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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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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바른
1
안다
1
화우
1
율촌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수원지방법원 2023.09.14 선고 2022구합76734 판결
  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(재경정)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(2023.09.14)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절차법

2022년
2021년
3. 서울행정법원 2021.12.07 선고 2021구합1350 판결
  채무자가 채무 상환자금을 배우자로부터 받아 상환한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4. 서울행정법원 2021.10.15 선고 2021구합53771 판결
  증여자가 증여 대상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이 아님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5. 서울행정법원 2021.03.19 선고 2020구합55251 판결
  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20년
2019년
7. 부산지방법원 2019.10.10 선고 2019구합21673 판결
  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8. 서울행정법원 2019.09.24 선고 2018구합83901 판결
  ‘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형법

2018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8.11.22 선고 2017구합78575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차용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3. 서울행정법원 2018.10.11 선고 2017구합79608 판결
  주식교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4. 서울고등법원 2018.03.28 선고 2017누52704 판결
  AAA호텔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관광호텔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17. 서울고등법원 2017.07.25 선고 2017누37941 판결
  주식이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 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18. 서울행정법원 2017.03.24 선고 2016구합55834 판결
  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6년
21. 대전지방법원 2016.04.20 선고 2015구합266 판결
  원고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2. 서울행정법원 2016.04.08 선고 2015구합68000 판결
  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5년
24. 광주지방법원 2015.11.26 선고 2015구합1144 판결
  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며 상속세 과세가 실질과세원칙 및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

25. 수원지방법원 2015.11.18 선고 2015구합62799 판결
  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것은 증여로 추정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6. 인천지방법원 2015.05.29 선고 2014구합3048 판결
  피상속인이 예금계좌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대여금으로 그 용도가 명백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4년
27. 서울행정법원 2014.08.22 선고 2013구합57877 판결
  배우자에게 송금한 금액 중 일부는 기존 채무 변제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위자료로 보기 어려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9. 서울행정법원 2014.04.25 선고 2013구합22192 판결
  기존 법인과 동일업종의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‘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’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통계법 특례제한법

2013년
32. 창원지방법원 2013.09.03 선고 2013구합20019 판결
  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33. 부산지방법원 2013.08.21 선고 2013가합42758 판결
  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2년
2011년
37. 서울행정법원 2011.08.10 선고 2011구합12528 판결
  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,000만 원만 공제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9년
38. 서울행정법원 2009.07.02 선고 2009구합4166 판결
  납세자 명의 예금입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

39. 서울행정법원 2009.02.03 선고 2007구합37193 판결
  원고 명의로 된 아파트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8년
40. 서울행정법원 2008.09.26 선고 2008구합14654 판결
  사전증여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41. 서울행정법원 2008.09.23 선고 2007구합24197 판결
  취득자금 증여추정에 있어 통장 송금액을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 가능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42. 서울행정법원 2008.06.13 선고 2007구합35395 판결
  증여재산에 관련된 주택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을 부담부 증여분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보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07년
43. 서울고등법원 2007.10.05 선고 2007누5846 판결
  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제한도를 정한 것이 위헌인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44. 서울행정법원 2007.02.02 선고 2006구합33071 판결
  증여재산공제시 직계존속 범위를 배우자까지 포함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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